['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며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의 횡포를 성토하는 식품업계 목소리가 컸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와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은 "식자재마트를 한다며 부지만 구입한 뒤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지 온갖 물품을 공급업자에게 떠넘긴다"고 하소연했다.

식자재마트가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총면적 4천580㎡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천㎡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했다"며 "이에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슈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인 식자재왕마트와 세계로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천251억원에서 2023년 1조680억원으로 3.2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규정,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300∼3천㎡ 수준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법안 22건이 발의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관련법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불법적인 운영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약속했다.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식자재마트의 쪼개기 등 불법·편법 운영은 지자체와 협력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은 "납품업자들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공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