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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진숙 의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에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정신질환 치료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전 의원은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 이라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신체·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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