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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곡성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홍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으나, 정작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자금배정방식을 상시 배정에서 선별 배정으로 변경해서 많은 청년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들이 농지 계약 파기, 부채 증가, 영농 계획 차질, 지역사회 신뢰 상실 등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것 △자금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금 배정 방식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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