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인성·감성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nb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했다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