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 연구기관 연구교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해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모 연구기관의 연구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1천만원을 받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에 진행된‘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년 7월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이후 환경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의견조회) 등’의 사항을 미흡하게 추진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3개 법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차고지, 사무실 소재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의 질의에서 전 부서 담당자들은 차고지에 한해서 차량등록과에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항은 정량평가 점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소재지가 적합한지 현장실사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고지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통해 현장 확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록하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22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시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지난 3월 7일,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추진된 대규모의 부서이전 시도와 신청사 원안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홍열 위원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하게 재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가 신청사 원안 건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조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고양시)은 2025년 4월 1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됐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및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 기관 관장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 전문적인 취업 상담, 실질적인 창업지원, 그리고 효과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여성일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채용연계 중심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산하 지부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노정교섭 요구안에 대해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과 왕윤정 조직국장, 경기도건설지부 김기창 지부장,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김태훈 지부장, 경기건설기계지부 조용준 지부장,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임채섭 지부장,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장비 우선사용 실태조사 △기능인 등급제 적용 현황 점검 △건설기능학교 지원 △적정임금제 이행 점검 △건설기계 체불문제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입찰단가 현실화 실태조사 등 총 6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과 관련한 조
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