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1월 17일, 2025년 의료급여 신규취득자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국가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와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영유아는 성장 단계별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올 경우 국가에서 발달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광양시는 의료급여 신규취득자가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강검진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영유아 , 일반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심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PTSD 예방 등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줄이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워, 조직 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한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술회의 첫날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외교가 해양 거버넌스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자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김 차관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의 해양관계를 규율하는 필수적 규범 틀로서, 이웃 국가들과 해양 권원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 상황에서는 협력과 상호이해 및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차관은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과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속에서 해양경계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비롯한 국제해저기구(ISA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처는 11월 19일 삼성SDI 본사(경기 용인시)를 방문하여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의 최신 특허 동향 및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심사 정책이 공유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첨단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소재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첨단소재기술 분야의 경쟁력은 기술개발 속도와 특허권 확보 속도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적 성과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