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1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의 순회 강연 프로그램으로, 영광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과 정부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
강연은 (사)기본사회 이사장이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강남훈 교수가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사회 경제학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다.
그는 급속히 진행되는 AI 기술 혁명이 일자리소득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는 ‘대격차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복지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사회의 핵심 제도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의 재원인 ‘공유부’ 개념을 설명했다.
공유부는 토지햇빛바람 등 자연 공유부와 언어데이터지식 등 사회 공유부를 포함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돼야 할 자산이다.
또한, 강 교수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영광군은 지역의 바람햇빛바다 등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의 공유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군 공직자들에게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이 국제적 기본사회 논의와 흐름을 같이하며 중앙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첫 번째 교육이 기본소득 개념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강연은 기본사회 정책과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으로 확장되는지를 이해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의 비전과 로드맵을 오는 12월 22일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군민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며, 12월 29일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광군은 향후에도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영광형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전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