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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을 제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2025년부터 1.1%) 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 및 처우개선 기여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본청, 산하기관,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2023년보다 0.83%p 오른 2.73%의 성과를 거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실적이자 2년 연속 1위 기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독려활동을 하겠다”며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시의원“광주천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 매년 여름만 되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상습 침수구역은 어김없이 재난의 현장이 된다. 도로와 지하차도가 잠기고, 주택이 무너져 내리며, 주민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흔들린다. 그러나 같은 도시 안에서도 피해 양상은 크게 다르다. 어떤 지역은 비교적 무사히 장마철을 넘기지만, 특정 지역은 매년 같은 피해를 겪는다. 재난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종종 침수 피해를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치부한다. 그러나 매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 낳은 인재(人災)다. 도시 내 침수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지리적 조건이다. 하천 주변, 저지대, 오래된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침수에 취약하다. 다른 하나는 제도와 행정의 대응이다. 취약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확충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문제는 두 번째 요인, 즉 행정과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매년 침수 피해를 겪는 곳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공시지가가 낮고, 집값이 저렴해 취약한 입지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결국 자연환경의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이 맞물리면서, 특정 주민들에게만 재난의 부담이 전가된다. 더 큰 문제는 침수 피해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가게가 물에 잠기면 생계 수단 자체가 마비된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부족하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충분치 않아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 광주시 서석고교 앞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빠짐없이 침수 피해를 겪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번 여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액이 12.25억원 이상 발생해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어 피해액이 분산 계산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의 실질적 규모보다 행정구역 단위를 우선하는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주민들은 떠날 여력이 없어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결국 장마철이 돌아오면 피해는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재난을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빈곤의 덫으로 고착화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빗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지만, 그 피해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어떤 지역은 튼튼한 기반 시설로 보호받고, 어떤 지역은 매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행정의 선택이 만든 결과다. 이제는 침수 피해를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재난 대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 복구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침수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하수관로 교체, 빗물저류시설 확충, 배수펌프장 설치에 있어 보다 더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재난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와 폭우는 빈번해질 것이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의 불평등한 안전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권리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특정 지역에만 보장되고 다른 지역은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않다. 침수 문제를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은 가장 취약한 곳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다. ‘물에 잠기는 동네’가 매년 반복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기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불평등의 그림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협의체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 의료 육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시작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화)에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서구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정책적‧윤리적‧기술적 보완을 지속하여 구민들에게 선진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균호 의원(기획총무위원장)은 제317회 제2차 정례회(2023.11) 중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제331회 임시회(2025.06)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사회환경 변화 따라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등록 2025.09.10 17:30:46

여성가족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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