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광주시지회, 한국소비자연합회 광주시지회 등 광주지역 주요 소 상공인·자영업․소비자 단체가 결성한 '포용·공정·정의로운 디지털전환도시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는 오늘(14일) 2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뜻을 모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생각의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연대'는 '지난해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 기습 인상에 맞서 자발적으로 결성 된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시민연대입니다.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등 전국 릴레이 선언과 1,000인 디지털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개선과 중개수수료 상한제 정책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2024년 환승배달에 이어 2025년 공정배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태블릿 중심 스마트오더를 중단하고 QR주문을 국가 표 준으로 삼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은 소상 공인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낮추고, 상품화·판로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라 는 실질적 변화로 확장되고 있으며, 스스로 위기를 넘어서는 지역 자생형 경제혁신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1 광주연대의 절실한 호소, 광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연대가 전국의 큰 희망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3개 범주, 11개 제언'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광주 에서 검증된 ‘함께 사는 경제’, ‘공정한 디지털’, ‘상생의 시장’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하는 민생경제 혁신 모델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가 질수 있도록 공정과 혁신, 그리고 사람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에 함께해 주 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3개범주, 11개 제언’: 광주에서 대한민국으로, 민생경제 도약의 청사진 이번에 제안된 전략은 광주광역시에서 논의되고 발전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 중심의 국가적 경제 도약 정책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가 큽니다.
주요 정책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혁신과 1소상공인 1상품화 '소상공인 made, Buy 대한민국'으로 내수 경제 활력 증진 제안 1: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과의 사용 편의 및 시너지 제고 제안 2: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국내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사회 연계 소비 장려 (ESG 경영 연계)
제안 3: 소상공인 우수 제품 발굴, 상품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4: 지역 특색을 살린 "글로컬(Glocal) 특화 상권" 조성 및 로컬 브랜드 육성 지원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포용·공정·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지원
제안 5: QR코드 기반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 표준화 및 전국적 보급 확대 제안 6: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통한 배달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의 유효적 경쟁사로의 육성
제안 7: 정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시 소상공인 자부담 비율 현실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 8: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무 건강검진일 손실보상 지원 K-디지털 상공인 : 글로벌 시장과 디지털 생태계로의 도약
2 -제안 9: "차세대 디지털 무역 전문가" 10만 명 양성 및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10: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확대 제안 11: AI기반 상세페이지 자동화 플랫폼 및 디지털 시장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운영
광주연대의 중심기관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소상공인 은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우리의 연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도 현장의 절박함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들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광주는 늘 시대를 여는 도시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 경제를 더 따뜻하게, 더 공정하게 바꿔가는 작지 만 강한 시민경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간곡한 요청으로 본 정책 제언이 단순한 요구를 넘어, 대한민 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 본 제언의 절박함과 시대적 의미 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추가제안으로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국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소상공인 전담 비서관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 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 소통령' 같은 역 할을 수행할 국가적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속도·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선진화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제언이 단순한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혁신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