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5일, 2025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2025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점등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전의 행복을 소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 예배를 시작으로 캐롤 공연, 주요내빈 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고, 트리, 캔들 등 크리스마스 마켓과 회전목마, 겨울 간식거리, 별빛쉼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로를 가득 채운 따뜻한 빛과 설렘 속에서 축제를 알리는 트리 점등식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축제는 사람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유성구가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 믿고, 오늘 점등될 트리가 유성의 겨울을 밝히고 연말을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신호탄이 돼 지역 상권이 힘을 얻고 도시가 활기를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읍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도내 지자체 중 유일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내놓은 해법이 대한민국 혁신의 표준으로 떠올랐다. 정읍시는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주치의로 채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대회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역 주치의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성과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다. 올해는 ▲참여·소통 혁신 ▲민원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에 총 51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41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지소장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배치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채용된 시니어 의사는 단순한 진료 업무를 넘어,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 주치의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GTX-C 조속 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노선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끝까지

국세청,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 12월 5일(금)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하며,

강한솔 광산구의원, 도로점용 특혜 의혹·수소청소차 예산낭비… “행정 기본 지켜져야”

행정사무감사서 도로점용 관리 부실·수소청소차 운영 실패 집중 지적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일 열린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메르 예식장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과 수소청소차 운영 부실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잃은 행정운영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드메르 예식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도로 확장 이후 장기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2024년 행정조치 후에야 뒤늦게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점용료가 약 3,539만 원임에도 실제 납부액이 819만 원에 그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점용료만 낮게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목적 외 불법 사용에도 점용허가 재검토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허가 후 10년 경과 시점의 공시지가 반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총 25억 7,223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수소청소차 3대가 애초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생활폐기물 민원 해소를 명분으로

장흥군, 수질관리 2개 평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매우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은 최근 수질관리 관련 2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기금의 관리·운영 내실화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 장흥군은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 주관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역별 허용부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환경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흥군은 탐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쳬계적인 수질관리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수질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주민들이 함께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탐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