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6,500정(550통, 30정/통) 시가 3천만원 상당, 압수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4,832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약사법」위반업자 7명을 입건하여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에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38세)씨는 단속을 대비하여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하였고,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실데나필은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가시설 설치 부적정 사례.[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21.7.6~8.9)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서울시는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하여 감찰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관계
[출처 : 서울중구청]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 음식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이를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들과 한판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단 주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굣길지킴이들을 활용한 단속으로 석 달간 무단 주행을 대폭 감소시켰다. 충정로역 5∼6번 출구 앞과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앞 보도는 건너편 차선에서 오려면 한참을 돌아와야 하는데 일부 오토바이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로 주행하거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무단 주행을 일삼아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31만1천403건에서 지난해 58만1천903건으로 87% 급증했다. 코로나 시대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
[출처 :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생활에 보탬이 드리고자 '사랑의 나눔꾸러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올해는 반찬, 즉석밥, 즉석국, 커피류, 라면, 등 15가지 품목이 담긴 '사랑의 나눔꾸러미'를 준비했다. 나눔꾸러미들은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이 중단된 상황에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독거 어르신 1천375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식료품과 함께 코로나19 시기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응원 카드도 동봉된다. 이번 나눔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4시 우리마포복지관 4층에서 사랑의 나눔꾸러미 제작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캠프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대흥동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나눔꾸러미 75개를 손수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제작된 '사랑의 나눔꾸러미'는 지난 21일부터 대흥동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내 15개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만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검검을 추진한다고 22일(금) 밝혔다. 지난 14일 대만 가오슝시 옌청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화재취약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 등 43개 지역 내 총 536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41.6%를 차지했다.”며 “특히 쪽방촌 등에 밀집된 노후주택은 화재 진화가 어렵고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커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 주거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안전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쪽방촌은 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합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
[출처 : 서울특별시청] 잠시 멈추었던 세상이 ‘위드 코로나’를 예고하며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대비하고 있다. 대도시 서울에서 감염병과 함께하는 일상은 가능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게 타파해야 하며, 고밀도의 도시공간에서 위드 코로나를 맞은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기영)은 10월 21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이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싱크탱크에서 싱크플랫폼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온 서울연구원이 개원 29주년을 기념해 변화하는 시대를 시민과 함께 짚어보고 대도시 서울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의 축사 ▴뉴노멀의 시민 일상에 대한 좌담회 ▴전환기 서울의 발전 전략에 관한 경제 분야, 도시계획 분야 연구발표 ▴온라인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년간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제시로 서울시 발전과 시
[출처 : 마포구청]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월급이 잘 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재활용품 선별 근무를 하며 지난 3월 생활임금 기준으로 첫 월급을 받은 김선자(가명) 씨는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정도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많이 들어와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8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재정 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1천606원이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장학재단과 KT&G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200명을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KT&G장학재단의 기부금으로 신설된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 시민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2021년 1학기 또는 2학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2020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학교 성적은 전체 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이수 학점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10월 18일(월) 10시부터 10월 27일(수) 17시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200명은 1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발 결과는 11월 말 발표 예정이다. 2021년 <KT&G 서울희
광주, 대전, 부산 지역에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보다 연장하는 것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연장 방침을 모두 철회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나서면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사적모임 임원 확대 등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완화에 나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