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국회의원]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주말 폭설에 대비해 안전 준비 태세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기준 광주지역 누적 적설량은 16.7cm로, 19일 오전까지 5~10cm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24시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해 피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선다. 특히 ‘재난안전바로알리미 SMS 시스템’을 활용해 각급 학교(기관)장이 19일 새벽 기상상황을 고려해 등교시간을 1시간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장했다. 더불어 등교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등·하굣길 제설 작업으로 낙상 위험 등 사고 방지 ▲학교(기관) 내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야외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등을 알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달라“며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한 철저한 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재단법인 록수장학회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소방관 자녀 40명에게 2022년도 록수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록수장학회 김봉길 이사장과 임원, 고민자 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광주시 소방공무원 자녀 총 40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 5700만원을 전달했다. 록수장학회는 전국 유일의 소방관 자녀 지원 장학회로, 1974년부터 광주지역 기업인과 의사 등 지역 인사 10명이 ‘푸른 물처럼 ‘영원불멸’’을 뜻하는 록수(綠水)회를 설립해 197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994년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소방관 자녀 1139명에게 장학금 6억6900만원을 전달했다. 김봉길 록수장학회 이사장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 만큼 소중하고 값진 일은 없다”며 “앞으로도 록수장학회를 더욱 활성화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록수장학회는 올해 ㈜송학건설, 코비코㈜, ㈜광주신세계, 서광병원, 시카프관광개발, 광주순환㈜, 기아자동차에서 장학기금을 기탁받아 총 8000만원을 적립했다. 록수장학기금
[출처: 광주광역시청] 18일 광주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광주의용소방대원들이 도로변과 좁은 골목길 등에서 눈 치우기 자율 봉사활동을 벌였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8일 광주의용소방대원 156명이 주택가와 주변 골목길, 인근 자연마을 진입로 등에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요 결빙지역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토사를 살포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도 힘을 모았다. 광주의용소방대는 앞으로 한파에 따른 주요 빙판길과 제설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방순찰을 할 예정이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18일 오전 대설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작업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강 시장은 이날 대설 경보가 발효된 직후 연제교차로~계수교차로 구간 제설차량을 타고 도로 제설을 현장 지휘하고 철야근무로 고생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대설과 한파에 밤낮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계속된 제설작업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19일 아침까지도 눈 예보가 이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월요일 출근길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눈이 계속 예보돼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제설작업이 부족하다”며 “내 집·점포 앞 눈 쓸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 적설량은 오전 9시 기준 최고 18.8㎝(노대동) 최저 12.3㎝(오룡동) 등 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시 종합건설본부와 5개 구청은 지난 17일 오전부터 제설차량을 동원한 사전 제설 작업을 시작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쉴 틈 없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살포기·덤프차량 등 46대를 동원해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자재 475t을 뿌리고,
[출처: 광주서구청] 광주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서구가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평가로 그 의미가 크다. 2019년 6월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자체별 돌봄계획 수립,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노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구는 ▲7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의무방문 ▲행복매니저 앱 개발 ▲서구 안심5케어(주거, 보건의료 등) 서비스 제공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24시 안심콜 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서구만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금까지 이뤄온 서구의 통합돌봄모델이 지자체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
[출처: 광주서구청]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현)와 서구 관내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단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서포터즈단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광주 소재 대학교 재학생 위주로 위촉됐으며 향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홍보 전략 수립 및 실적 공유를 위한 온라인 회의도 병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업무를 홍보 서포터즈단이 톡톡히 수행해줄 것이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선도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지역 관계기관 11개소와 업무협약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가족돌봄청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광주서구청]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성1동‘사람향기 가득한 농성골 이웃공동체’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과 특성에 맞는 각종 돌봄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과공유회는 농성1동 주민 및 사업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진된 사업별 성과 및 차년도 계획 보고, 인공지능돌봄서비스 효과성 평가 보고, 마을굿즈 소개와 주민의 참여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주요 성과로 ▲인공지능돌봄서비스 구축 및 주민 돌봄네트워크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 지원 ▲주거 환경혁신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공유됐다. 또한 농성1동 마을 로고와 BI(Brand Identity)를 활용한 오르골, 우산과 같은 홍보물품 및 마을굿즈 제작안이 선보여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람향기 가득한 농성골 이웃공동체’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
[출처: 광주서구청] 광주 서구는 지난 15일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경로당에서 공예교실, 전통놀이 체험, 요리교실, 동네 청결활동을 함께 하는 세대공감 ‘함께 노(老)-소(少)’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함께 노(老)-소(少)’ 사업은 1․3세대(조부모와 손주간)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유하는 마을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간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상무2동 쌍촌복지경로당과 쌍촌복지어린이집이, 금호1동 금호시영경로당과 금호원광어린이집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집 6~7세 어린이 20여명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딱지치기, 종이 목걸이 만들기, 미니컵케익 만들기, 공원 청소하기 등 프로그램을 함께 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9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올해 10월 고령친화도시로 재인증 받았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 육성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2009년 8월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우리밀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에는 약 15억원을 투입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0억원), 생산비 지원(2억원), 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1억원), 소비촉진·현장체험 지원(1억원), 교육컨설팅 지원(1억원) 등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국산밀 생산량은 현재 전남도, 전북도에 이어 광역시 최초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에 있는 한국우리밀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한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시·도 22개 생산단지 중 지자체 자체 평가와 전문가단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9개소를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국우리밀농협’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2023년 농식품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상식은 19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