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속보>"文, 박근혜 사면 전격 결정..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건강악화 고려, 국민통합 차원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될듯,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포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실을 전한 관계자는 “사면 대상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이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권 대통합을 위해 '신년 대사면'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본 로고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제공]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탈 인사 복당 허용 규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의하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분당사태 등으로 탈당했던 사람들을 비롯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사람들까지도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해졌다. 복당을 허용할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여권 대통합'과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힘 선대위가 호남을 비롯하여 정치적 기반이 약한 지역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해 출범한 새시대준비위원회에 맞대응하겠다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복당 신청 기간을 내년 1월 1일~15일 사이로 정했으며,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고, 사례별 검토를 통해 경선불복,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한 모든 인사를 복당시키기로 했다. 또한 탈당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도 이번에 복당 신청을 한 인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천심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엄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에 모든 시민의 동참을 호소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 광주광역시청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광역시민들에게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호소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인구10만명당 주간발생률(15일~21일)이 3.5명인데 반해 전국 평균 12.9명으로 전국대비 확진자 발생률도 낮고 사망자 수도 적지만, 중증환자들 관리와 병상 관리에 위기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12월 21일 14시 기준 9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1월 코로나 19 확진자 수(938명)를 이미 훌쭉 넘어섰고, 광주광역시에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최초로 확인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며 그 어느 때보다 광주광역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민들의 결속된 협조 덕분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모범적이면서 선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온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이번 위기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들 별도 서류없이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12월 27일부터 약 320만 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고 밝히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연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엄연히 별개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업 등 즉각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하며 세부적인 지원대상, 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강 차관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320여만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그림이 곧 작가의 언어, 서울 아트쇼에서 양시영 작가 전시회 진행중! [ '서울 아트쇼'에 작품을 선보이는 양시영 작가 부스] 양시영 작가는 별명이 많다. 차세대 피카소, 순수색채의 마법사, 순수한 미술가, 해맑은 작품을 보여주는 미술가.. 말과 글을 대신하여 그림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소통하고 성장했는지를 소개하는 양시영 작가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아트쇼'에 참가하여 작품을 선보인다. [ '서울 아트쇼'에 작품을 선보이는 양시영 작가 부스] 양시영 작가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청년미술가 중 한명이다.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양 작가의 작품에는 기존 서양화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 화선지에서 맛 볼 수 있는 맑음이 작품 전체에 흐른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스물두 살의 청년 미술가인 양시영 작가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을 지니고 있지만, 말과 글을 대신하여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소통방법과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특별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 창조해내지 못하는 독특한 화풍으로 기존 작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가 담긴 작품을 만들어 낸다. 거의 날마다 그려오던 필력이 15년 이상이기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 징역3년 구형 21일 서울고법서 '요양병원 불법 개설·운영, 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최씨 측 항소 기각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최씨 측은 무죄 호소..선고는 내달 25일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모씨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결심)에 출석]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수입억원대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 7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따라 법정구 속된 최씨는 지난 9월 2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신청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검찰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번 진술한 걸 왜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와서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자영업 현장]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지 40여일만에 중지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시작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이 소등시위, 집단휴업, 집단소송 등의 집단행동을 잇따라 예고했다. 코로나 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27~28일 이틀 간 오후 5~9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중 집단휴업에 돌입하기 위해 오는 23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휴업이 결정될 경우 24일 단체장들이 모여 휴업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코자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 수만 120만명에 이른다. 또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업소 출입문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붙여 하였으면 하자고 전하기로 했다. 코자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온라인 '접종증명·PCR 음성증명서 위조' 방법 퍼져 방역당국에서 대책을 강구 중이다. 2022년 1월부터 온라인, 쿠브로 직접 증명서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을 이달 내 폐지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온라인이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로 음성확인 증명서를 발급, 출력받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역패스 인증방법]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의 허점을 노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부정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일종의 보완 조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접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관련 화면을 위, 변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소개돼 있다. 접종 완료 증명서의 캡처는 물론 이를 대신할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를 공유해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PCR 음성확인 문자통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확인 방식"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음성확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쿠브(
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17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손실 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 조치 강화 관련 피해지원’에 대해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며,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며 힘든 시기에 다시 고통을 강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 임대차계약절차에서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이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의라 할 것이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수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때문이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수탁자인 유권대리인의 실책(사기 등)에 대한 위탁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로 이번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