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중화요리 전문점 ‘어향원’, 서울 강남의 고급 과일 전문점 ‘아실’, 대구 ‘삼송빵집’ 등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86곳, 백년소공인 52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소상인과 중소기업이고,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업력 15년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백년가게는 신청 320개사 중 86개사가 선정됐으며, 백년소공인은 258개사 중 52개사가 선정됐다. 각각 3.7대1,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가 지정돼 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중기부로부터 인증현판과 성장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으며, 판로, 시설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획전 개최 등 온라인 판로개척과 밀키트 매장 입점,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밀키트매장’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백년가게·백년
[대한문신사중앙회 기자회견]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
[경찰에 지급되는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 저위험 권총]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 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로 투입, 현재 경찰관 2.3명당 1정 정도인 총기를 1명에 1정씩 지급하는 데 86억원이 쓰인다. 경찰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우선 2026년까지 저위험 권총 2만9천정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이 완료되면 기존 38구경 권총 2만2천정까지 합쳐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는 모두 5만1천정이 된다. 이후에는 전체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방침,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주요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2023년 2월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열 번째로 실시한 미국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으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1B는 지난 3월과 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천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고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 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사례 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사례 3. 샐러드에서 1.5㎝ 크기의 유리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 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 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도록 한다.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유엔 평화적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청원 기자회견]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내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로 했다. 8개 단체가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21조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일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호응해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집회 현장에서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다. 1인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유엔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날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확대 적용,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방침, 캡사이신·살수차 등 장비 재도입 시도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월드호텔 조폭살인사건 피의자들 검거]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붙잡힌 50대 공범이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혀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밀항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며, 살인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입장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