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현이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숨지기 전까지 기간인) 43일간 죄책감에 힘겨워했는데,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막말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생자를 향한 허위사실과 2차 가해성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확대 유통됐습니다."(참사 트라우마로 숨진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16재단,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혐오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김언경 미디어연구소 뭉클 소장 등 발표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해 서슴없이 가해졌던 혐오 표현이 이번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을)'혐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세월호 때도 2차 가해 문제가 지적됐는데 혐오 표현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이 (혐오) 댓글을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커뮤니티 혐오 표현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소장도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혐오 표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짚으며 "혐오 표현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혐오 표현을 포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난안전법에 혐오 표현 금지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모욕죄를 신설하거나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