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촬영:김현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게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하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술집 주인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쓰는 전기·전자제품 충전기·충전선] (사진:녹색연합) 가구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가 1대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제품 충전기와 충전선은 가구당 11개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세계 전자 폐기물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106가구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로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을 보유했다. 전체 가구가 보유한 전기·전자제품은 총 6천679개였는데 이 가운데 73%(4천889개)는 사용 중이었지만 22%(1천469개)는 '작동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5%(321개)는 '고장 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전기·전자제품 중 휴대전화는 1인당 평균 1.62개 수준으로 보유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이 가진 휴대전화 중 105개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방치된 휴대전화가 가구당 1개꼴로 있는 셈이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천238개를 보유해 1가구 평균 11.67개였다. 1인당 평균 충전기·충전선 보유량은 4.34개인데 이처럼 충전기·충전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품별로 충전단자·규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플랫폼 화면은 실제 화면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업을 운영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e-라벨은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QR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표시사항 7가지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글자 크기와 폭을 확대해 가독성을 높여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계 측면에서는 포장지 교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
[서울 영등포구 KBS] KBS 이사회가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13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 전 논설위원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 다섯 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최종 후보를 당초 예정했던 지난 4일 정하지 않아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여섯 명이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을 강행했고, 야권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이사회에서 퇴장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 공개모집에 응한 12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박 후보자와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이영풍 전 KBS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율성이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군가를 작곡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점을 들어 보훈부가 광주시에 요구한 흉상 철거 등 기념사업 중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 추진이 이념 편향적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해 의인인 양 기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사업 중단에 반대하던) 광주·전남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념사업 중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 유공자 예우가 본연의 업무인데 정율성
주요 개선사례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박영서) 청소년들을 꾀어 집요하게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은 2천900여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유족 의사,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CCTV 교통량 조사모델 사례 화면 (출처=행정안전부)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방식은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확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마다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한다. 다만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곳은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데이터분
[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소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