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개보조원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23명에게서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사촌 형제의 공범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들 사촌형제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하고는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이 소방청이 주관한 제2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로 개최된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정부 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규제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해 민간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제3류 위험물 취급시설의 성능위주설계라는 선제적 안전관리 업무도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은 12월 중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전국 위험물 사업장에 배포하여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서승호 서장은 “한화솔루션은 여수국가산단의 대표적 위험물 취급 사업장으로서 모범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왔고,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산단 내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팔라우 국무장관은 양국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등 예방적
장성군이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적재조사 대상지 6곳에 대한 경계 결정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장인 김성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위원,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3~2024년 사업지구로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했던 △삼서면 보생1·보생2·수해지구 △동화면 남산1지구 △북이면 백암·오월2지구 총 6개 지구 202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지적확정예정통지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필지별 경계를 의결했다. 장성군은 확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의견 접수 기간을 갖는다.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개별 통지된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한다.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조정금에 대한 지급 및 징수 절차를 밟는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며 “지적재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른문화의 가치를 지역 공동체의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활 속 실천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9일 오전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좌중언) 주관으로 ‘아름다운 동행, 바른문화 확산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200여 명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바른생활 실천의 성과를 공유하고 ‘바른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공동체의 성숙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는 올해 전국회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국 단위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한 바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바른 가치’를 일상 속 실천과 지역사회 변화로 확장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지역사회에서 바른 생활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온 관계자들이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또한 내빈소개, 행동강령 낭독, 성과보고 퍼포먼스, 바른문화 확산 결의 및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
UPDATE: 2025년 12월 09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