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방문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목)과 30일 이틀 간이다.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먼저 서울시 종로구 행정국장으로부터 투표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기표소와 사전투표함 설치 상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시설 전반을 살펴보는 등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정선거 사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현장에 종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국민께서 소중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했으며,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2030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이와함께,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반영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및 여유자금 운용‧회수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84조 9194억 원, 연금급여지급을 포함한 총 지출은 53조 9484억 원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30조 97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금위는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상이자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공무원)유족 · 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진단 분야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국가실험실 체계 등 진단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CDC 본부 소속 전문가 5명(브랜디 림바고 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수석 부국장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전문가 2명(미셸 매코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등) 등 총 7명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초기 신속한 실험실 진단법 개발과 전국단위 진단 체계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 받았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의 진단 및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 기관간 세부적인 후속 협력 과제들도 도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가실험실 체계, 하수 감시, 유전체/병원체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안전 등을 주제로 논의 후 종합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생물안전 3등급(BL3, Bio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충남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전도·침몰 상황을 가정한 2025년 2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태안군청, 태안소방서, 태안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해병대 8해안감시대대, 한서대학교 등 10개 유관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비함정 및 관공선 13척, 헬기 1대, 드론 4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 구조세력 긴급 출동 ▲ 선내 고립자 퇴선 유도 ▲ 해상 표류자 구조 ▲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민·관·군 합동 구조 절차를 실제 상황에 준해 진행했다. 특히, 광역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해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지휘하고,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예상 표류 위치에 수색 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드론 및 영상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의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현장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 확대의 일환으로 한서대학교 학생 10명을 요구조자(승객)로 모의선에 탑승시켜 구조대의 퇴선 유도에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쟁률 2025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각각 과학기술직군 31.7 : 1, 행정직군 49.5 : 1로 나타났어요. 최고 경쟁률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전기)이 78.3 :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 이 131.0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경쟁률 선발 예정 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산직(전산개발:일반)이 38.7 : 1, 시설직(일반토목:일반)이 20.7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50.6 : 1, 세무직(세무:일반)이 64.2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과 성비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고, 성별은 남성 1만 3426명(50.6%), 여성 1만 3085명(49.4%)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자의 연령 비율' - 20세 미만: 35명(0.1%) - 20~29세: 1만 4036명(52.9%)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