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는데, 이튿날 재개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
남성 모발이식 (PG)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발 이식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이식 비용은 2만1천원이었다. 반면 인천에서는 1모당 모발 이식을 평균 1천400원에 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인천 외 수도권의 1모당 평균 모발 이식 가격은 서울이 4천223원, 경기가 3천667원이었다. 1모당 모발 이식 비용 집계가 가능한 다른 광역시를 보면 대구 8천380원, 부산 5천443원, 대전 1천800원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밖에 1모당 이식 비용은 경남 2천500원, 전북 2천393원, 충북 1천5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천모 이상 모발 이식 비용은 지역별 순위가 바뀌었다. 2천모 이상을 옮겨 심을 때는 서울이 평균 685만3천85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부산(678만7천353원)
[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고소] 5·18 기념재단과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왜곡·폄훼를 지속하는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단 등 고소인 측은 스카이데일리가 5·18 북한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족과 관련한 허위 글을 유포했다며 5·18 왜곡처벌법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게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곳이다. 과거에는 5·18 왜곡에 앞장선 지만원 씨의 주장을 퍼트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광주·전남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다"며 "1심, 2심, 3심 매번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법의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신속 재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콩 볶아 먹기식 '번개 재판'이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이 파기환송을 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판결이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오점을 남겼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예상외 판결이다"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니,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치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2024 국제어린이마라톤' 모습] 전쟁과 재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해 달리는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올해 15회를 맞아 '세이브 러닝 구조대'라는 이름으로 오는 3일부터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1만여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 경남교육청, 현대위아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3일 대구 두류공원, 부산 삼락생태공원,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세종 세종호수공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6일은 서울 마포 월드컵공원과 경기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17일은 경남 창원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서울 행사에는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바얀 알타이 루브산도르지 세이브더칠드런 몽골사무소장, 가수 이지훈 씨 부부 등이 참석한다. 몽골은 기후변화로 인한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 폐사를 일으키는 겨울 자연재해 '조드'(Dzud)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몽골에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카카오맵 기차역 실내지도 서비스] 카카오[035720]는 2일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54개 주요 기차역을 대상으로 실내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맵 앱에서 기차역을 검색하면 층별 매장 위치를 비롯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이창민 리더는 "평소 기차여행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기차역 내 원하는 장소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강석진 이사장이 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한국품질경영학회 주관 '2025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품질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품질대상은 국내 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4대 역점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중진공'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CI]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2천772건) 중 K-브랜드 위조상품이 39%(1천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량이 많아 국민건강도 위협한다"며 "이번 상표법 개정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