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남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가 활성화 사업과 여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 및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 ▲행사 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남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행사 홍보물에 기재하여 구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반해, 북구는 관련 예산이 편성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 실적도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손혜진 의원은 “북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생활화 실현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의 지원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구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및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요구,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재수립,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국가 식량 주권의 일부인 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광주 서구의회가 11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 조례안 12건 심사,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실시한다. 전승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한 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지연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 완공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과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강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특히, 서구의회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전승일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모든 현안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서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동절기 잦은 폭설과 강우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파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응급 정비반을 운영한다. 서구는 해빙기를 앞두고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차량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정비반을 3개조 7명으로 구성했다. 응급 정비반은 도로 내 포트홀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 도로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포트홀이 발생이 잦고 많은 구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구 건설과장은 “포트홀은 차량의 주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유발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서구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트홀로 인한 불편신고도 서구청 건설과 또는 안전신문고, 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
광주 남구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범위를 넓혀 확대 시행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두와 백일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은 지난해부터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다 경로당에서 주로 집단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는 지난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계절별 유행 감염병과 예방수칙 교육, 손 씻기 뷰박스 장비를 활용한 체험형 교실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 왔다. 또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경로당 화장실 내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남구는 해당 사업이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들 또한 면역력 및 개인위생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관내
광주 남구는 중년의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새로운 삶에 나설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함께 할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기존 직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50대 부터 70세 미만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올해 신중년 150명을 선발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운영기관 선정 기준은 사업수행 능력을 비롯해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 수립 적절성, 유사 사업 추진 실적, 담당 인력 유무 등을 평가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참여자 1인당 사업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참여자 모집은 오는
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