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논, 밭, 비닐하우스 등)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 과수원(배) ' 논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7월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에 비해 최대 11.5 ℃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농작업 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에서 수행한 높이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cm)에서의 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31주차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8월 19일자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 변화 및 감염률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누적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전년 대비 54.4%(모기지수, 82.4→37.6) 감소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하여 31주차에는 평년 동기간 대비 46.9%(4.9 →7.2), 전년 동기간 대비 24.1%(5.8 →7.2) 증가했다. 올해 6월 20일 매개모기 증가로 전국에 주의보 발령된 이후, 8월 13일 기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8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현시점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에 따라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현재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373명으로 전년 동기간(443명) 대비 18.8%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말라리아 군집사례는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간 증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소개하라! "국내 대표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이 있다는데?" "다양한 북한자료를 볼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로 오세요!" 북한자료센터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통일 논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되던 북한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989년 5월 22일 개설됐습니다. * 7.7선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선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 월~화, 목~토 : 09:00~18:00, 수 : 09:00~21:00.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공휴일 휴관. → 2027년 상반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에요! 북한 관련 정보 자료 북한자료센터에는 약 13만 권에 이르는 북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2025년 7월 기준) - 북한 연속간행물. - 국내 자료. - 국외 자료. - 통일부 발간물. → 북한 주요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끈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항일결사, 민족계몽, 인재양성 등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의 큰 족적을 남기신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다 해군은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장보고-III 잠수함 함명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장보고-III Batch-I 1번함의 함명을 '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 급 잠수함 · 제원 - 크기(전폭): 83.5mx9.6m. - 톤 수: 3000톤. - 추진방식: 디젤/납축전지+AIP. - 승조원: 50여 명. · 주요 특징 -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보유. - 공기불요추진체계(AIP) 탑재로 수중에서 수 주 이상 작전 가능. - 최신 소음저감 기술 적용으로 음향 스텔스 성능 확보. 우리 손으로 만든 장보고-III Batch-1 잠수함 3척 모두 전력화 완료 도산 안창호함부터 안무함, 신채호함까지 장보고-III Batch-I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UPDATE: 2025년 08월 21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