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공로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5일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매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벤처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벤처 분야에서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기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벤처기업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벤처기업계의 최대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통과를 위해 수차례의 기자회견, 본회의 찬성토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공로대상 수상을 벤처기업계 대변인 역할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겠다”고 수상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이 4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민간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 (출처=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수장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2004년 시작된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10∼17세 아동 대표가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 여겨진다. 이날 기념식에선 기성초등학교 윤서희 교사, 전라북도 익산시 등 아동총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꿈꾸는 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아동의 목소리를 전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아동총회는 지난 8월8일부터 사흘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진행돼 노키즈존 철폐 등 1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전달했다. 전달된 결의문은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
[인천 중구 선화동 사우나 화재](사진=인천소방본부) 1일 오후 2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선화동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65·남)씨와 B(54·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난 사우나는 6층짜리 상가건물 3∼5층에 입점해 있으며 이 중 4층에 화재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76명과 지휘차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4층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초기 진화를 완료하고 시설 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대]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
[출처=보건복지부]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
UPDATE: 2025년 05월 2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