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부터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연수에는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72개국 약 400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제도는 물론, 공직윤리 시스템(PETI),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연수생들은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직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부패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함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참석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대표적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과 만나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고학수 위원장은 4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신 행정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멜리사 홀리오크(Melissa Holyoak) 위원(Commissioner)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미국 정부,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시민단체 등이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 동물대체시험 개발·검증 동향을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 국제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4월 30일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제주도 소재)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국제조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OECD, ICATM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유럽 및 일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검증 현황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검증 지침서 개정사항 및 향후 전망 ▲최신 개인독성 예측평가 연구 동향 및 적용사례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 주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검증 현황 및 향후 추진 전략 ▲국내 개발 인체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한 독성평가법 개발·검증 연구 추진 현황 등을 다룬다. 참고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개발·검증하고, OECD 국제공인 시험법 등재를 위한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고로 사전등록은 4월 24일까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스리랑카 국가기록원 실무자 8명을 초청해 ‘스리랑카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기록관리 연수과정은 한국의 선진 기록관리 경험·성과를 공유하고 스리랑카의 기록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3년(2023~2025년)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록관리 기본 이론부터 실습·실행계획 수립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연수 마지막 3차 전문과정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대면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보존·복원 실습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스리랑카 기록관리 현안 토론·실행계획 수립 등 현장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1·2차 온라인 교육에서 한계가 있었던 기록의 디지털화·보존·복원 과정에 대한 실습 교육을 제공해 스리랑카 기록관리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문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오전 88세로 선종했다]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을 갖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다"며 "그는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 "주 예수의 진정한 제자의 모범이 된 데 깊이 감사하며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혼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맡긴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평생 고생했으나 직접 사인은 뇌혈관 질환이었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후에도 호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4월 23일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로 이동하여 도시철도 사업 협력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트남 양자 회의는 4월 23일 오전 호치민 시청에서 개최된다. 부시장 보 반 환(Vo Van Hoan), 도시철도 건설본부(MAUR,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부처 협력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역과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 등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행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함께 2023년 몽골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질병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감시 및 진단 기술 등을 전수해
[교도소 방문한 교황] 폐렴에서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했다. 17일(현지시간)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목요일인 이날 로마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에게 "여러분 곁에 있고 싶었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교황은 최근 두 차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자가 호흡을 했다. 그는 30분간 교도소에 머물며 재소자 70명을 만났다고 교황청은 전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매년 성목요일에 교도소, 난민센터,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해 세족식을 진행해왔다. 성목요일의 세족식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 열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에서 비롯된 의식이다.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며 교회가 사회의 낮은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교황은 매년 성목요일 세족 의식을 사회 가장 주변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 왔다. 다만 올해는 교황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세족식이 생략됐다. 로마 시내 중심부의 트라스테베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