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대표 민자유치 사업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1221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고 같은 해 6월 부안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2025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7월에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종적으로 모두 마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Mikael Hemniti Winther)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AI),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및 국제 협력망과의 공조를 통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외부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전격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심의’라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성고충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진행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적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이관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운영 주체 변경: 기존 학교별 위원회를 시교육청 위원회로 통합 운영 ▲전문성 강화: 전문 상
대구시교육청은 청렴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2026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문화의 성숙과 확산을 위해 ▲청렴체력의 기본이 되는 제도 정비, ▲청렴취약 및 위험요인 집중관리를 통한 비위 예방,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 30개 세부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렴문화의 기본이 되는 상호존중과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청렴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1. 청렴체력의 기본이 되는 제도 정비 청렴 문화의 첫 단추인 상호 존중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정책 공감·이행 점검 회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장과의 소통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성숙 단계에 있는 청렴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학교자율감사제도의 점검분야를 다양화하고 각종 감사사례를 제공하는 대구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해 ▲2026년 운영 계획 보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심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2025 연차별 시행 결과 심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제10회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개최 이후, 지난해에는 정책 개발 중심의 ‘희망수성 복지아카데미’로 운영 방향을 조정했다. 다만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0월 24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제11회 ‘희망수성 복지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방향 아래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을건강복지계획을 확대 추진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청년밥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청년밥심’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가정식 반찬을 정기 제공해 식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를 통해 반찬의 조리, 포장, 배달 등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수성구는 대상자 선정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식생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3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천 중개업소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기존의 ‘사후적 피해 지원’ 중심에서 ‘선제적 피해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성구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35건, 피해 금액은 170.7억 원에 달하며, 특히 피해자의 51%가 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 유형별로는 권리관계 분석이 까다로운 다가구주택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가의 세밀한 중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구(區)는 임차인과 가장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형식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현장 전문가인 중개사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실천 선언’의 장으로 꾸며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종호 수성구지회장은 동료 중개사들을 향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문가의 양심으로 구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
UPDATE: 2026년 03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