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규모이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경로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을 차례로 거치면 된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6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21년 4월 2주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올해 6월까지 이루어졌다. 사실조사 결과, ㈜티비씨 등 10개 지역민영방송사업자와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등 5개 경제전문채널(PP),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에이 등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2022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테크)박람회(엑스포)’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22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테크)박람회(엑스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300여개사가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리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묶음(패키지)’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346개사를 선발해 기업특성과 성장주기를 고려한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R&D), 융자, 보증, 수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20년 선발된 250개사는 지난해 약 1조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지놈앤컴퍼니 등 6개사가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다. 또한,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 제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스트리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인수합병(M&A)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외 혁신분야 창업묶음(패키지) 사업 지원을
중소상공인뉴스 박정학 기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주)서울에프엔비,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 엠케이엠(주) 등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에는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배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선발해 상생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는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추천된 19건의 사례를 민간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올해 대상을 받은 (주)서울에프엔비는 2012년부터 강원지역 낙농가와 원유 계약생산을 해왔으며, 해당 낙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타 유업체의 원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제조업〈강관〉, 근로자수〈670명〉, 대표〈김석일〉)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 ‘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을 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올해 3월에 특허 등록되어, 국내 중소기업 8개소에 기술을 무상 이전하였고, 그중 디에이치케이기술산업(주), ㈜광덕스틸, ㈜진아스틸 등 3개소 기업이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여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박주동 연구위원 등)은 ‘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국내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사와 창작자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인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하 ‘IDFA’, 11월 10일~16일)’1)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쟁부문의 상영작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럽과 북미 등의 방송사, 투자사, 배급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신진제작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우선, 과기정통부ㆍKCA가 기획·개발을 지원한 작품 2편이 IDFA의 핵심 프로그램인 국제경쟁부문 상영작과 피칭포럼 참가작으로 각각 선정되어 해외무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기획·개발 지원을 받았던 ‘시간을 꿈꾸는 소녀’ (제작사 하이하버 프로덕션, 감독 박혁지)는 세계 각국의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국제경쟁 부문의 상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 13일(일) 부터 11월 19일(토)까지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상영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케이독스(K-DOCS)2)에서 제작 단계 피치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