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하는 국회 과방위 야당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갈등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6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께 종료됐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작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요구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돌
[안산 다문화공원에 설치된 화성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화재 발생 사흘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며 "이로써 사망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신원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꼽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서 오스트리아 빈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내 도시 중에는 서울과 부산이 아시아에서 5, 6위에 올랐다. 이코노미스트가 설립한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U)은 세계 173개 도시의 안정성, 의료, 문화·환경, 교육,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빈은 문화 5개 항목 중 4개에서 만점(100점)으로, 98.4점을 받았다. 주요 스포츠 행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환경 항목은 93.5점으로 집계됐다. 이어 덴마크 코펜하겐, 스위스 취리히, 호주 멜버른이 2∼4위에 올랐다. 세 도시 모두 인구 규모가 적당하고 범죄율이 낮은 곳이다. 도로와 대중교통은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동 5위는 캐나다 캘거리와 스위스 제네바, 공동 7위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밴쿠버, 공동 9위는 일본 오사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였다. 이들 10개 도시의 점수는 모두 96.0점 이상이었다. 아시아에선 오사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됐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서울, 부산, 타이베이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서울과 부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언론 브리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달 초로 연기됐다. 수사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과 일선서 수사 전문가 등이 투입돼 혐의점과 적용 법리 검토도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며 "브리핑 때 수사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때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소속 수사관 5명이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7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물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옥 전 서장 소환조사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이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이후 소사한 상태의 시신 20구 이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들은 대부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실종자'로 알려졌던 근로자 23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20여 구"라며 "수색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가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종자 국적은 외국 국적 20명, 한국 2명, 미확인 1명이다.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 모두 공장 부근인 것으로 나타나 인명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내부에서 소사체가 다수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소사체 20여구 발견에 앞서 나온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었으나, 소방당국의 수색 이후
[지리산케이블카] 경남도가 최근 산청군이 추진하는 케이블카 노선을 경남권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 노선으로 결정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등 환경단체들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산청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지리산을 그대로'라고 외치며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태자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선 단일화든 뭐든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를 세울 수 없다며 케이블카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반려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계 훼손 및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이며, 현재 운행하는 전국 케이블카 상당수가 적자인 점을 거론하며 수익을 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 등 환경단체들이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경남도, 산청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추진한 케이블카 노선안 중 산청군 노선안을 단일 노선으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서 치솟는 연기와 불길]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명이 넘는 직원이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이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3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아리셀 공장 근로자는 총 21명이다. 불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3동에서 일한 근무자는 67명으로, 화재 당시 1층에서 15명이, 2층에서 52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1명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지만,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이며, 발화 지점인 3동 2층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 부상자 6명 역시 30~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온 사상자는 모두 한국인이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으로 진입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났다. 이 공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