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취재진 앞에 선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
[전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 분야 등 ▲ 전략 부문에 전북도 지정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이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 소기업은 4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이다.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는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063-230-3333)로 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일자, 시간을 예약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점검회의]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전국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와 정책자금 분할 상환 및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 기술·전기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종합대책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업 및 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중기통합콜센터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종합대책의 최일선 수행기관으로서 이번 정책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며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의사당앞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사진=노란우산 공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폐업·노령 등 기존 공제 항목 외에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 재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명에 달한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 경찰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1차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같은 날 이를 회수한 것이다.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 22일 뒤인 8월 24일 대대장 2명에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 나머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재차 수사 기록을
[전통시장 방앗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4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