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증지원,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학생맞춤통합지원 선정과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KBO는 국민 아이스크림 기업 해태아이스와 2026 KBO 리그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해태아이스는 지난해 KBO와 함께 ‘탱크보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를 전개한 바 있으며, 특히 KBO 올스타전에서는 현장 팬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부라보콘’을 앞세워 KBO 공식 스폰서로서 KBO 리그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KBO 리그 경기가 중계되는 TV와 온라인 플랫폼 화면에서 ‘부라보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해태아이스 관계자는 “부라보콘이 국민 스포츠인 KBO 리그와 함께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라보콘은 KBO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부라보콘과 함께하는 2026 KBO 리그’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O 및 해태아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평시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nb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
UPDATE: 2026년 02월 23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