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에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다"며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식자재마트의 횡포를 성토하는 식품업계 목소리가 컸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상품으로 상시적인 세일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와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은 "식자재마트를 한다며 부지만 구입한 뒤 납품을 미끼로 차량, 쇼케이스, 냉장고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
질병관리청은 2025년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하여 4월 8일 성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성차 기반 질환 연구’를 주제로'제8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7차례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나영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장)가 ‘우리나라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 연구 동향 및 남녀 모두를 위한 성차의학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임중연 과장(유전체역학과)이 ‘성차의학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성차의학 질환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에 따른 질환별 예방 및 치료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별 차이에 의한 예방·진단·치료·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관계와 소화기계를 우선 대상 질환으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산불방지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지자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원 규모의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8일 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 ‘국립극단, 남산에서 이어가는 연극의 미래’에 참석해 15년 만에 이뤄진 국립극단의 귀환을 축하한다. (재)국립극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극단 출신 박정자, 이호재 등 원로 배우를 비롯해 연극 관련 협회·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교류한다. 1950년 국립극단 창단 이래 국립극장은 국립극단의 모태이자 활동의 중심 무대였다. 이후 국립극단은 2010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 판’을 보유한 서계동 문화공간에 터를 잡았고, 2015년부터는 명동예술극장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3년 서계동 문화공간 일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2030년 완공 예정)에 들어가면서 (재)국립극단은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그동안 연극계에서는 (재)국립극단이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해 2월 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설날 음악회에서 연극계 원로들이 (재)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극장의 (구)공연예술박물관 자리에 (재)국립극단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재)국립극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함께 선출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로 선거일
[5월 14일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접수] 인사혁신처는 7일부터 다음 달 5월 14일까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자는 소속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재추천되고, 이후 인사처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공로에 따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추천은 인사처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홈페이지(mpm.go.kr/best_officer) 등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