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바뀌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법원은 아직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 의혹(혐의) | 특검팀 | 김 여사 변호인단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자본시장법 위반) |
2010∼2012년 3천800차례 이상 통정·이상매매로 8억1천여만원 수익. 주가조작에 '전주'(錢主) 가담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 계좌 맡겨 수익 40％ 주기로 합의하는 등 주가조작 사전 인지. |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 매진해 다른 활동할 겨를 없었다. 주가조작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투자는 오히려 손실로 판명. 특검이 제시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파일은 정황 증거에 불과. |
| 명태균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
윤 전 대통령 부부, 명씨에게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 결과 무상 제공받아. 대가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단수 공천해달라는 명씨 요청 들어줘.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 훼손. |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지시한 적 없어. 요구했다면 공인된 계약서 썼을 것. 공천 관련 잦은 연락 부담스러워 김영선 전 의원 먼저 끊어내. 조사 결과 미리 알았다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건 부당. |
|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건진법사 통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 들어줘. 건진법사와 공모해 정부 정책·예산에 사적으로 개입, 종교·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 훼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가방 등 물품 받은 사실 없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실이 전씨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전씨와 거리 둬. |
[김건희 구속영장 혐의별 특검·변호인단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