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3.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제공]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5.5%p↑), 서울(4.1%p↑), 70대 이상(7.3%p↑), 20대(4.3%p↑), 50대(3.4%p↑), 중도층(3.5%p↑) 등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11.4%p↓), 대전·충청·세종(4.7%p↓), 대구·경북(3.9%p↓), 30대(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 오치1·2, 우산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에 대한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 등록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도, 화재 예방 시설 미비 여부,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건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지역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안전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광산구가 AI 기반 행정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챗GPT가 촉발한 AI혁명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초거대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보유 민간기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해원 의원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주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이동불편노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신청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이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이동불편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의존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시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시 재정,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협의회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시설·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 해당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복지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구강질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아동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협의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협의체는 보건의료 관련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보건의료 전문가, 광산구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의료기관 지정, 구체적인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미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아동 구강건강이 하위권에 속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진료의 접근이 어려워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생활인구 △ 인구정책 기본계획 △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 인구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1월과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