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 정치권의 추모가 잇따랐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8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 행사를 했다.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재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최근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됐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 DJ 생가서 15주기 추모 행사] 광주시의회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본받아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과 IMF 외환위기 극복, 정보통신기술(IT) 강국 추진 등 지도자로서 혜안과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혜안과 포용적 리더십을 본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묵념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의회는 "최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있
[文 전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
[저신용 소상공인 위한 온라인 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
[코로나19 환자 급증, 약국]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아동환자 수가 최근 2주일 새 2.8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7월 22∼26일 387명에서 8월 5∼9일 1천80명으로 179.1% 늘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2주간 2.79배로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무려 457.4% 폭증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13.7%, 호남권에서는 137.1%, 영남권에서는 80.3% 증가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들이라 더 쉽게 확산할 수 있다"며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 환자들은 고위험군이어서 확진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이후 계속 줄다가 오미크론
4대연금 개혁 (PG)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미래의 질병 위험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중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사회보장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꼽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채수미·신지영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19~65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9%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미래 질병 위험'(3가지 복수 응답)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44.9%), '다양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관계 맺기'(43.1%),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38.9%), '질병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미래기술의 발전'(21.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19.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라는 답변은 청장년층(19~49세)과 중년층(50~65세) 모두가 가장 많이 골랐는데, 중년층(63.1%)이 청장년층(51.3%)보다 더 심각하게 생
[사면·복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
정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대피 및 일부구간 차량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하고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 동안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하는데, 훈련 구간을 운행 중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내 포스터(이미지=소방청 제공)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1조원 돌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