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수)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이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 - '25년도 대비 226억 원 증액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 - 관세 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관세 대응 및 물류 지원 확대 -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하여,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 부여 -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 운송비 지원 서비스 2배 상향 조치 연장 및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무상 샘플 국제 운송료도 추가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진출 촉진 -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 198억 원 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이 12.11.(목)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상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Robert Ross 보스턴칼리지 교수, T.V. Paul 맥길대학교 교수, Zhao Minghao 푸단대학교 교수, Kyoko Hatakeyama 니가타대학교 교수, Ankit Panda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Eric Ballbach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하영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11일 오후 2시 보코 서울 강남에서 ‘인공지능 융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 진출 확산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 및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영상 서비스(글로벌 FAST 시장 대응 논의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광고 기반 무료 영상(FAST) 서비스가 한정된 국내 시청자를 넘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형-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24.12월)을 마련하여 세계 광고 기반 무료 영상(FAST)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음터(OTT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영상 이음터(K-FAST 플랫폼) 기반의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먼저,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영상(K-FAST)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음터(플랫폼), 콘텐츠, 융합 매체(융합미디어), 인공지능 매체 등 다양한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국제 한국형 광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던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담당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드는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1일 솔라시도 산이정원(전남 해남군 소재)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대응·재생에너지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 ‘기후에너지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구성하고 매월 점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식품기업과 협력해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 제주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수급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산 농산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농업과 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식품기업 및 제주 농산물 수급 현안을 진단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도, 광동제약, 농협식품R&D연구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제주 농산물 활용 제품 공동개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맡고, 광동제약과 농협식품R&D연구소는 제품 개발 협업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원료 공급을 담당한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15시 30분 중구 서울영화센터 1층에 마련된 원로배우 고(故) 김지미 추모 공간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배우 김지미는 영화 '황혼열차'(1957)로 데뷔했으며 60여 년간 '토지'(1974), '비구니'(1984), '길소뜸'(1985) 등 700여 편에 출연했다. 이 외에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 지난 2010년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등 영화사에 굵은 족적을 남겼다. 오 시장은 서울영화센터 1층 미디어월에서 상영되는 배우 김지미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며 고인의 영화 인생을 되새겼다. 이어 헌화 후 방명록에 “한국 영화계의 큰 별 김지미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영화인협회는 오는 14일(일)까지 서울영화센터 1층에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북구 유동에 소재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는 1천평 규모의 부지로 1987년에 ‘광주직할시’의 소유였다가 2009년 국유지로 이전된 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확한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나대지가 방치된 북성중학교 인근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북구가 먼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임시 활용 승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30년 이상 방치된 도심 국유지 문제가 북구의 생활 환경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만큼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주차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