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북구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민안전 거버넌스 체계화 ▴지능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향후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과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반복적인 유행과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대면 업무 종사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남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 퇴직 후 단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또한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 대안이 되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정책 인식 전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의 취·창업 중심 개편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 인구의 22.6%를 차지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연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노인 일자리에는 1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순 교양 위주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을 자격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년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 및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