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9월 22일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됐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
경찰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2025년 9월 23일 경찰청에서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시작해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하여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니엘 누르트(Daniel Noort)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박사 등 국내외 대테러 관계기관 고위급 책임자와 대학교수, 군·경호처 등 대테러 관계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대테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경찰청,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제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전문가 약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외 대테러 대응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테러 조기경보체계 구축’,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과학기술 대응’, ‘드론 등 비정형
기상청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기술로 여는 기후예측의 미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감시하는 지구의 눈 ‘지구대기감시’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폭염, 폭우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상관측 차량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통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 통합관리,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nbs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현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혜진 우리동네30분의원 원장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
하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MBC 새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이 첫 방송을 앞두고 꼭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오는 28일(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연출 권락희, 최윤영, 이재우)은 신인감독으로 돌아온 배구계의 전설 배구 황제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다. 세계 1등, 유일무이한 배구의 신(神) 김연경이 0년 차 ‘신(新)인’ 감독으로 돌아오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배구레전드 김연경의 ‘감독 데뷔전’ 국가대표와 프로 무대를 넘나들며 세계를 제패했던 김연경이 이제는 0년 차 신인 감독이 되어 다시 코트로 돌아온다. ‘필승 원더독스’라는 팀을 직접 창단하고, 훈련부터 경기 운영, 선수 멘탈 관리까지 총괄하는 김연경의 진짜 리더십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 베테랑 선수에서 감독으로 전환하는 그의 성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선수 시절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쌓아 올린 김연경만의 카리스마와 경기 감각이 과연 지도자로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언더에서 원더로!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