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군의날]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
[입장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 이는 기소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며 진보 진영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
[사진=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
[추석 승차권 부당 거래 단속]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에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SR은 지난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예매가 마무리된 전날 오후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 등에서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웃돈을 주고 산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송치영 제5대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에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이 당선됐다. 소공연은 30일 마포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송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이 제5대 소공연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57개 정회원 단체가 참여한 이날 임시총회에서 35표를 받아 6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소공연 감사이기도 한 송 당선인은 공약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 회관 건립 추진,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당선인은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는 시기에 소공연을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소공연을 한 단계 끌어올려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광역회장단 단체사진]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29일 당부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었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절단·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 전통시장] 광주와 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이 경쟁 심화와 수익 악화, 부채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가 28일 발표한 '지역 내 자영업 경영 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광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4만5천명(2019년)에서 2023년 14만8천명으로 2.1% 늘었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28만명에서 30만8천명으로 무려 10.0% 증가했다. 인구 1천명 당 자영업자 수를 의미한 밀집도는 광주와 전남은 각각 103.9명과 170.1명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4.5명과 20.4명이 증가했다. 광역시와 도지역 평균 밀집도와 비교해도 각각 0.4명과 1.7명 많은 수치다.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도 광주 26.7%, 전남 52.7%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의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도 지역 평균(38.2%)을 훨씬 뛰어넘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38.2%)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규모도 쪼그라들어 영세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
[사진=식중독균 검사]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6분께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대만 관광객 8명이 죽을 먹고 집단으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관광객은 10대 4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 등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