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시행규칙 별표 10).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출처 : 국방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단원들은 7. 1.(목) 육군 부사관학교(익산 소재)를 방문하여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모집하여 어머니 모니터링단으로 ’15년 출범하여 현장방문 및 제도개선 제안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全 국민으로 확대됐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2만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하여 ’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
[출처 :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하였다.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수익추적 등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하면서, 검거인원도 ‘인출(대면) 편취책’은 122.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73.3% 감소하였다. 또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2021년 4월 이후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검거건수‧인원은 2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출(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 5,866명 대비 44.1%가 증가하였다.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하여 3,030건‧3,359명을 검거(구속116)하고, 대포폰 등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6일(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국내외 사례 및 개정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일부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이 일괄 면제되고그 외 친족간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취급된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의 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에는 가장(家長)이 가족들에게 가내형(家內刑)을 부과할 수 있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적었음 친족상도례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핵가족화와 변화한 친족개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 중 약 85%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사촌 이내’만이 현실적인 친족 범주에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할
대검찰 지난 2일 윤석열 장모 최모씨 법정출두 장면 [중소상공인뉴스] 대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최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백씨가 공개한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는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돼 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최씨에게 152억원 상당의 이 건물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낸 최씨는 채권을 93억원에 낙찰받아 5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후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그를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무사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일 오후 2시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위원과 나주시장간의 열린 대화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의 자리는 코로나19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에서, 부족한 민·관 소통을 활성화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인 채성군 공동위원장과 정유선·김용래·김두헌 분과위원장, 장영애·이승정 위원이 참석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대해 강인규 시장님께 질의 및 건의를 했다. 민선7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선도정책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요청 ▲나주교통 문제의 전말에 대한 설명 및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요청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 시 사유지 소유자의 동참 및 재산권 보장 방안 강구 요청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요청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방안 강구 요청 ▲나주시 공공 배달앱 개발 요청 ▲나주천에 난간·조명 설치 요청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사업의 미비점 보완
[출처 : 사이버한국외대] 취업한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나가는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Saladent)'가 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춘 '사이버대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총장 김중렬)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을 실현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의 학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업 및 기관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역량과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콘텐츠 및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스타벅스코리아,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KT, 우리은행, 호텔롯데, 제일기획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과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최근 LG화학, 삼양홀딩스, 씨제이생물자원과도 산업체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
[국제로타리3620지구 21~22 성지 문상식 총재] 2021년 7월 2일 오전 10시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국제로타리 3620지구 2021-22년도 총재 이,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 취임식에는 지구임원, 각 클럽 회장, 총무 및 회원들과 12개 지역대표, 역대 총재 등이 참석 했다. [국제로타리3620지구 좌측-이임 총재 도림 차호열, 우측-취임 총재 성지 문상식] 성지 문상식 총재는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역대 총재님들과 로타리안, 내외빈들이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란을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천여 회원들의 봉사와 수고가 쌓여 한국로타리 최고의 지구가 된 3620지구 회원들의 열정에 감동과 경의를 표 합니다. 쉐이커 메타(Shekhar Mehta) 국제로타리 회장은 2021-22년도 테마를 "봉사로 삶의 변화를"로 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의 변화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이들을 돌보며 우리 자신이 최선의 삶을 사 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인연을 이어주었고,
[출처 :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일(금) 오전 11시 18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 아,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간부진을 만나 약 10분간 대화하면서 ‘7.3 집회’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정 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오늘 0시 기준으로 6개월 만에 확진자가 800명대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다음 일정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위원장과 약 10분간 통화했고, 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며 내일 있을 노동자대회가 우려된다고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집회 개최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방문에 대해서는 "아침 상황점검회의 시 코로나19 상황의 급박함을 느끼고 사전 협의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방문드리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