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지난 7월 12일 55~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접종계획 수립과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금번 사전예약 조기마감과 관련하여, 모더나 백신 도입총량은 충분하지만, 예약 개시 시점까지 도입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 우선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마지막 주 도입분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예약 후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나 사전예약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일시 중단으로 예약하시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3분기 중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2차 접종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단위 백신 공급일정과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광주 북구 유동 사거리 근처를 찾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은 출, 퇴근시간에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우 혼잡한 곳을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혼잡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이없어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이용한 손님들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청, 북구청에서는 지역 상권 살리기와 주차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곳을 이용한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마찰도 일어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유동 사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 위해서 관계당국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에 대해 지난 3차 유행과 이번 유행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전파는 줄고 동일 연령대 간 전파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지인‧동료 등 활동 영역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 간의 교류에 의한 전파가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직장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점·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 전·이용 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연속 전국 1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사회·경제 분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신설)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출처 : 경찰청]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1일(일),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한 제1회 소담 영화제의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졌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이 후원한 이번 영화제는 ‘소담’은 ‘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작지만 큰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201편의 작품이 접수돼 1차 예선평가를 통해 50개 작품이 선정됐고, 2차 본선 평가(60%)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40%)를 통해 최종 34개 작품을 선정했다. 2차 본선 평가에는 오기환 감독, 임대웅 감독, 박진영 감독 등 현직 영화감독 등이 심사를 맡았고,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는 8,581명이 참여해 마음을 움직인 작품들을 선택했다. 청소년부 대상은 ‘금동이네 채소가게’를 만든 금박지 팀이 차지했다. 심사를 담당했던 임대웅 감독은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를 통한 코로나 극복을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기법으로 참신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단골손님‘을 출품한 손영민 감독이 받았다. 이
[개선 후 식당홀] 국방부는 7월 9일(금) 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이영은(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급식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난 6월 28일(월) 제1차 분과위에 이어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등 장병 생활여건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개선사업에 대한 장병 체감도가 미흡하고 장병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바,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를 통해 현실태를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방안’ 및 ‘취사식당 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시설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간 토의를 진행했다. 국방부에서는 우선 군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열악한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19년부터 훈련병 편의 향상을 위해 육군훈련소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이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
[광주서구의회 박영숙 부의장 5분 발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7월 9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중 “동 정부 추진과 준비과정” 등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박영숙 의원은 “동 정부는 행정 혁신으로 주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기 위해 구(區)는 연결, 기획, 지원 등 최소 기능을 남기고, 동(洞)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구는 점점 작게, 동은 점점 크게’ 하는 것이다. ” 며 “민선 7기 서구청 역시 우선하여 서구청은 동 행복센터에 업무이관을 추진하고 있고 동 이관업무 전수조사를 통해 이면도로 청소, 경로당 운영관리, 건축물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지역아동센터 운영,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57개의 업무가 추려져서 이를 동에 이관 시 약 3억 3천 ~ 4억 원 동별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업무이관 실무추진단을 20인 이내로 7월에 구성하고 오는 8월에 업무이관 대상, 시기, 예산, 조례개정 사항 등을 확정하겠다는 서구청의 보고가 있었다.” 며 두가지 사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출처 : 안성시청] 안성3.1운동기념관은 안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유물 및 자료 기증 캠페인 '드림(Dream)'을 펼치고 있다. '드림(Dream)'은 '기증'의 순화어로 기념관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바라는 일을)꿈꾸다'라는 모티브로 시작됐다. 기증대상은 ▲안성 독립운동 및 3.1운동 관련 자료 ▲안성의 근현대사 자료 ▲그밖에 기념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사진·음원·영상 자료 포함) 등으로 독립운동가의 유품(자서전, 회고록, 편지 등) 및 훈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념관은 연중 상시 기능을 받으며 기증받은 유물과 자료는 전시·연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 및 자료의 경우 복원 수리 및 영구 보존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한다. 향후 관련 전시 및 각종 행사 초청, 발간된 책자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상공인뉴스ㅣ김용인 기자]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위아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원고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2018다243935)에서 "현대위아는 원도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관한 기존 법리를 확인과 자동차부품 업체의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에도 많은 참고가 되는 판례라 소개 합니다. 기존 판례에 대한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