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앞서 조정신청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일단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다만 쟁의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
[500대 기업 부채비율 CEO스코어 ]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화학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353곳(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포함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기업은 221곳(62.6%)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나, 증자 등으로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안정적인 부채비율은 100% 이하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효성화학이 유일했다. 효성화학은 업황 부진에 따른 적자로 재무 안정화를 위한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재무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자본 총액은 -680억원으로 공시됐다. 업종별로는 상사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4.0%포인트 감소한 136.0%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기업은 SK네트웍스(322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이 130조원어치를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이 131조원으로 2006년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천693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94.7%를 차지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은 119조5천억원으로 전체 구매액(160조1천억원)의 약 75% 수준이다. 중기부는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확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구매 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을 선포하고, 2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현황·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과 긴밀히 연계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학 안에서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라이즈(RISE) 체계 안에서 지역 특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할 예
외교부는 4월 30일 김은정 신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총영사는 주태국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하태욱 총영사는 주태국공사, 주선양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4월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25~’27)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25.1.24.~2.20.)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25.3.12.)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전환에 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 강소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라
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