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의회 의원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아니라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문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 수도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부산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 출석]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쓰던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6천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6천억원(10.0%) 증액됐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7천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6천곳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천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천588억원에서 내년 5천388억원으로 17.4% 늘었다. 융자지원 물량을 2천600곳에서 3만54곳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미국·일본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다시 반등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5%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28일 저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부터 어린이 놀이‧체험관, 영수증 콘서트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다. 제주 지역에서 모인 50여 개의 향토 소상공인이 식품, 생활용품, 뷰티 등 다양한 제품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UPDATE: 2026년 02월 08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