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의회 의원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아니라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문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 수도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부산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반영해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해수부 직원 지원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담은 법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