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왼쪽 두번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입학 배정 전산추첨이 오는 9일 실시되고 결과는 다음날 발표된다. 7일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 입학대상자 1만4천510명(동부 4천556명·서부 9천954명)에 대한 입학 배정 전산 추첨을 한다. 2024학년도 배정 대상 인원보다 502명이 증가했는데 올해 배정 대상인 2012년생 출산율이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학교 배정은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졸업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인근 중학교 수용 요건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추첨에는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동·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이 입회한다. 배정 결과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배정 통지서는 발표 이후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1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을 실시한다. 해당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를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재배정받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8시 2분께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안보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피고발인들은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실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8인의 헌법재판관 정형식(오른쪽 부터),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