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2025년 상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기관 표창(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7월 29일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각 시·군과 도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 우수사례 가운데 주민 체감도, 창의성, 정책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생활자원처리시설 고도화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사례로 호응을 받아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비닐류 등 이물질 제거 장치 개발과 소각시설에 자동측정기기 전광판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점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주민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인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퇴비 생산 과정에 비닐류 등 이물질이 함께 섞이는 문제는 퇴비 품질 저하의 주요인으로 손꼽혔는데 이물질 제거장치 개발로 퇴비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민 누구나 손쉽게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군민 건강권과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이다. 이번 수상은 관련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의 결실로, 해남
광주광역시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고령자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료진 방문 건강관리(방문의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외출 및 병원 방문 시 동행 지원 ▲주거지 방역·방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넓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립했으며 대한민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개량 목표에 맞은 송아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를 반영한‘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제38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8월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2025년 상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18마리를 포함해 총 120마리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를 수록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의 혈통 정보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손의 유전능력(12개월령 체중, 도체 형질 등)을 예측하고 근교계수까지 확인해 최적의 정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각 농가의 개량 목표에 따라 중요 형질에 가중치를 설정해 맞춤형 씨수소 상위 10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6월과 12월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해 갱신되므로, 되도록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좋다.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책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하면 발간 부수(1,100부) 내에서 받아 볼 수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내용은 담당자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인민정부와 8월 1일 10:3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체결한'통상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8월)'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산둥성 지난(齊南)에서 대면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약 8,700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에 해당)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2024년 421억 불)도 매우 활발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산둥성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의료 및 수소·저탄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양국 기업들은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성이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산림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약용자원인 산겨릅나무를 포함한 8종의 산림생명자원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했다. 또한 잎갈나무 숲 관리와 신품종 호랑갯버들 종 식별 기술을 개발해 산림 현장에 적용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형태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목재의 수종을 판별하기 위해, 목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분석해 수종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실시간 질량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수종 식별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논문을 SCI 저널에 게재했다. 이번 기술개발 성과는'산림생명자원 유전정보 구축 및 바이오지문 분석기술 개발'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안지영 박사는 “유전자 정보는 생물종의 진화적 역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 생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기본소득’실현을 선도하기 위해‘농촌기본소득’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농촌기본소득’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농촌기본소득’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군은 조례 제정과 복지부 사
대전 유성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20~64세 대상의 일반 건강검진과 66세 이상 대상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일반 건강검진은 신체 계측·흉부 방사선 촬영·혈압 측정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생애전환기 검진은 인지 기능장애·생활 습관 평가·골밀도 검사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검진을 희망하는 수급권자는 전국의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검진 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주민 모두가 건강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8월 02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