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평창 오대산 월정사 등에서 한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해외 청소년 오대산사고 찾아가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30여 명의 한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대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조명하고, 월정사와 협업하여 평창과 오대산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다양한 지역문화 기반을 활용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쳐 4박 5일간 평창 오대산 월정사와 서울 창덕궁 등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와 K-한류문화 체험, 특강, 탐방, 연수회(워크숍)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의의’와 평창 지역의 대표적 불교문화유산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특별강연을 듣고, 월정사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산사에서의 명상, 요가도 체험한다. 또한, 오대산 전나무 숲길에서 시작해 오대산사고까지 이어지는 ‘선재길’을 탐방하며
(중소상공인뉴스) 제주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및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국가암검진과 상관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중소상공인뉴스) 조달청은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수요매칭에서는 약 134억원 규모로 86개 제품을 시범사용할 168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지난 9월에 발표한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수요매칭으로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및 신성장ㆍ신산업 육성 분야의 전략 지원에 집중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이동형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배터리 화재 대응 비전도성 소화기 등 시범구매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소셜로봇 및 심전도 분석 솔루션 등 AI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범부처 정책 수요도 시범구매에 반영했다. 과기부의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유전자 전달 지질나노입자 제조 장비를 연구기관에 보급하고, 산림청 연구개발 과제로 발굴된 산불지연제를 산불 취약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실증한다. 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가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7일 오전 9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디딤돌 소득지원 사업’의 성과와 국제 소득 보장 사례와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포럼은'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디딤돌 소득 2차 연도인 2023년 7월부터의 성과를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디딤돌소득’ 수급 가구 중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증가는 31.1%로 3가구 중 1가구는 수급 전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 소득실험을 진행한 뒤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초로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를 추진하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와의 동행을 선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구 관계자들, 함께 해준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중소상공인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인근 주민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가을 수확철인 10월 중 주말에 국립자연휴양림 내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은 2018년부터 매년 가을 수확기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마을에서 재배한 청정 나물류를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 지역 특산물인 횡성더덕이 유명해 일부러 휴양림까지 찾아와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도 매년 9~10월 사과, 오미자, 버섯 등 문경시 가은읍 완장2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휴양림 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이 밖에도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휴양림 인근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직거래장터 내에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2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등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광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대원들의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훈련장 신축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은 올해 1월 계획이 수립되어, 설계 및 계약 단계를 거쳐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훈련장은 지상 3층 규모로, 고층 화재 진압, 외부 수직 구조, 비상 탈출 훈련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훈련장 신축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2022년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소상공인뉴스) 통계청은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과 함께 '2024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10월 11일 코엑스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정례포럼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통계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 발굴과 이용 활성화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통계청은 행정자료, 조사자료,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플랫폼 확충, 데이터보안 선진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포럼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중소상공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
(중소상공인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6회 임시회 폐회 중 기간인 10월 8일 오후 1시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센터,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스마트관제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공단의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그리고 공사의 제2관제센터(성동구 청계천로 540) 및 스마트관제센터(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순으로 방문 일정이 진행됐으며 각 현장에서는 주요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는 도시고속도로 8개노선, 주요간선도로 12개노선, 남산권 1~3호 터널 등 총 368.4km를 관리구간으로 하며 평상시에는 교통상황 모니터링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재난시에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관리본부 재난종합상황실로 운영되는 중요시설이다. 제2관제센터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열차운행통제, 관제 설리 제어감시 등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종합상황관리를 하는 곳으로 현재 1관제센터와 2관제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공사는 1~9호선 통합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