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허가 등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월 11일 낙양동 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변화된 근무 환경을 파악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00여 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운수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추진 일정에 맞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연결해 주는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승객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방문해 금산인삼의 세계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박범인 군수는 반기문 이사장을 만나 금산인삼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세계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산군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삼의 종주지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 등 산업 전반을 선도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금산전통인삼농법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등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인삼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인삼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기문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산인삼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이사장은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금산군의 부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경방신약(주)과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경방신약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부지 내에 오는 2029년 12월 말까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3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직원 100여 명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 업체는 지난 1999년 9월 한방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경방신약은 한방건강보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금산군‧충남도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산공장 신축에 나서 2019년 준공된 후 연평균 10% 이상 매출이 오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협약을 통해 금산 발전의 초석이 될 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 투자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충환 경방신약 회장 “금산군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거창군은 11일 봄 새 학기를 맞아 거창군청 문화휴식공간과 거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2025년 새 학기 교통안전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거창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거창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하며 등굣길 어린이의 횡단보도 보행을 지원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홍보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교통안전 문화 △운전중·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 등이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과 운전중·보행중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과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문화’가 정착되고 운전중·보행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습관이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어린이는 교통에서 절대적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 교
파주시는 11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파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파주시! 더 행복한 가’를 비전으로 파주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파랑아 헌 집 줄게, 새 집(家) 다오!’라는 세부사업 아래, 주택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협력해 엘이디(LED)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가전제품 청소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후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3월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기탁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4개 기업이 총 4,3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했다. 기탁식에는 미고파주(사협), (주)삼오전자, 에코메이커스(주), 행복한우리집수리(협)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석해, 각 기업의 기탁 사항을 전달하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수리의 시급성, 소득 기준,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가구를 선정한다. 파주시는 2025
파주시가 11일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솔마을5단지 미네르바도서관에서 제147회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파주시의 대표적인 소통행정의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관내 1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및 돌봄교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좀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각 부서 과장들이 함께 참석해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 향후 대응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주된 건의 사항은 ▲돌봄 종사자의 정서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 등 연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7개소) 지역별 분포 문의와 지역 편중 해소 방안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탄현면, 법원읍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행 안전을 위한 민원사항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석사 학위 과정 교사 100명을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자는 2025 전기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사이며, 등록금 지원 기간만큼의 의무 복무가 가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선발 대상자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서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1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부문은 ▲경기미래교육 정책 ▲교육과정(수업‧평가) ▲전공심화 역량 ▲현장 문제 해결 등이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교사에게 석사 학위 과정 수업연한(4~6학기) 동안 학기당 등록금의 50%(최대 150만 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교사는 매 학기 종료 후 당해 학기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성과공유 ▲정책실행 지원 ▲현장 기여 활동 등 최종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2023년부터 교사 석사
올해 1월, 동작구 흑석동에 7남매 다둥이 가족이 탄생했다. 구는 지난달 26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해당 가구를 찾아가 일곱 번째 아이 출생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계출산율도 서울시 자치구 중 ’22년 19위에서 ’24년 8위로 대폭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총동원해 7남매를 비롯한 다둥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개월 수에 따른 부모 급여(50만~100만 원) 및 아동수당(아동 1명당 월 10만 원), ▲동작 출산축하금(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 ▲동작 출산 축하 용품(첫째 5만 원, 둘째 10만 원, 셋째 15만 원, 넷째 이상 20만 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본인부담금(90%) 지원’사업은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둘째아부터 신생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