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인 29일 광주 동구 지원2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3.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57만5천91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14%)과 견줘 1.41%포인트(p) 높고, 기존 최고치인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2.19%)보다도 1.36%p 높다. 현재까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36%)이고, 전북(6.67%), 광주(5.97%), 세종(3.9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10%를 기록한 대구였다. 부산(2.80%), 경북(2.89%), 울산(2.92%) 등지도 현재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7%, 경기 3.28%, 인천 3.28%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
[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 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과 여기어때, 카카오 대리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생계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규제나 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 소공연은 법률로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입주업체에 계약 변경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담아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 청사]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경찰은 최근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방식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광주 노쇼 피해 사건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4.20.기준) 총 38건이 접수됐고 이 중 31건은 4월에 발생한 건으로 특히 4. 11 ~ 4. 13. 주말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15건)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 교도소 직원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 시키고 정상적인 납품(유통)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럴싸하게 만든 허위 명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마저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광주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범행수단이 같고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여러 건을 병합해 광주서부경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진공에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개정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상인연합회는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부가 업무·운
[영상 속 일본 신사 모습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일 행사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복궁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영상이 여러 차례 상영됐다"며 "영상 속에 일본 신사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제작한 영상 속 배경에는 우리 한옥이 아닌 일본 신사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겼다"며 "일본 국가등록유형문화재인 도쿄의 '간다 신사'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 또 다른 건물은 중국의 절 형상을 한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영상은 본 행사 시작 전 여러 차례 재생됐지만 본 행사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 한글과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국내 행사에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제작한 업체를 탓하기보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정부 기관이 더 반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소주 특별 한정판] 부산 주류기업 대선주조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대선159 특별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지역 주요 상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대선159는 과당 0%, 알코올 15.9도 저도 소주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2천100만 병을 돌파했다. 대선주조 측은 "대선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특별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급 한국어 교재를 새로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 의사소통 문제 등을 조사해 유용한 대화문을 교재에 담는다.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입문·초급 한국어 교재를 개발했다.
특허청은 '2025년 민관협력 지식재산(IP)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7개 민간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관협력 IP 전략지원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기술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 운영사는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SYP),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IP 전략 수립 컨설팅과 특허·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기업설명회(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최대 7천만원 상당) 등이 제공된다. 올해부터 전문 트랙을 통해 첨단기술 특화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IP를 보유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IP를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이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6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안보센터는 "각급 기관은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수행하라"며 "사이버 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 포착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국가안보실로 즉시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속·산하기관에 주의 경보 전파 및 주의 경보에 따른 기술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행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이후 국내외 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 선거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을 배후 세력으로 하는 해킹 단체의 각종 공격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 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주요 후보들의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