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9,45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대표 사업(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3대 전략별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수립된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5개 핵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해 대표(플래그십) 사업기획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미세먼지와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에 체결된 이래 31년 만
국토교통부는 지역 소도시 등에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보급하여 도시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 5개소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지역 소도시 등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2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특화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6월부터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 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솔루션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 고성군은 AI 영상분석 기반 해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되는 해안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침수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천 시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합천군은 산재된 관광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를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로 신청, 6월부터 건강검진 진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 및 가족 1만여 명 대상 검진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소재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한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
국가보훈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와 가족을 초청하여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을 비롯한 보호자(9명) 등 23명의 유가족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며, 강정애 장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축하 선물과 직접 쓴 손 편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먼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소재한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찾아 군인·경찰·소방관 등 자녀들의 부모님 직업을 비롯해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정원 야외에서 그림그리기와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행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 간의 교류를 통한 치유와 소통의 장이 될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
4월 29일~4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금번 심의는 지난 2018.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동 협약의 원칙을 확산
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