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사후 복원 및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복원을 요구하는 단체와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산림청에서 최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약속된 곤돌라 한시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가리왕산 곤돌라를 둘러싼 갈등 재발을 우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7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고, 같은해 11월 4일 공식 출범한 뒤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봄에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피부 건조함도 심해진다. 미세먼지, 황사 등도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안팎의 환경이 악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여드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호르몬의 영향부터 외부 자극,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여드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방치 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위생적이지 않은 손이나 도구로 임의로 여드름을 건드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압출하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드름 치료는 개개인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1:1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재발 없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드름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
24일 방송된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54세의 나이에도 '정자왕'에 등극한 심현섭이 20~30대와 마찬가지인 기록적인 비뇨기과 검사 결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3.2%, 분당 최고 시청률은 3.5%(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54세 새신랑' 심현섭은 아이 생각이 있는 '예비 아내' 영림에게 "우리 나이대가 되면...겁나긴 한다"며 진솔하게 2세 계획을 의논했다. 이어 그는 '결추위' 후원회장 이천수가 때마침 비뇨기과에 전립선 검사와 정액 검사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며칠 뒤, 심현섭은 '2세 준비'를 위해 이천수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는 ‘유경험자’ 이천수의 화끈한 ‘비뇨기과 토크’가 이어졌고, 이에 심현섭은 아연실색했다. 이천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간 심현섭은 다소 생소한 '정액 검사' 과정에 거듭 놀랐다. 특히 그는 영상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사의 조언을 착각, "'(이천수가) 뭘 도와주냐,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며 난감해했다. 힘겨운 사투(?) 끝, 심현섭은 초췌해진 몰골로 검사실을 탈출했
[고기동 직무대행,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