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를 재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잠금을 풀지 못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국회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 복원에 성공했고, 지난해 7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며 포렌식 협조를 요청해 이달 중순께 돌려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했다.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점을 거론,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파면당한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다"며 "국민이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막장극을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거리를 활보한 지 45일째"라며 "정치 복귀를 꿈꾸는 뻔뻔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행태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누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정치 재기를 꿈꾸게 했나. 일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있다"며 "파면당하고 관저에서 쫓겨나도 다시 정치 무대에 올라가려는 윤석열을 보며 재판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 /tvN 제공]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60주년' 남진, 서울서 '孝 콘서트'/엠스텐 제공]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은 '영원한 오빠' 남진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효(孝) 콘서트'를 연다고 주최사 엠스텐이 18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3월 전주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데뷔 60주년 기념공연 2025 남진 전국투어'의 특별 공연이다. 남진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랜 세월 힘겨운 애환의 삶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 팬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로 특별 기획했다"고 전했다. 남진은 효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에서 '어머니', '젊은 초원', '마음이 고와야지', '님과 함께', '둥지', '빈 지게' 등 추억의 대표곡을 라이브 밴드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깜짝 게스트와의 합동 무대도 마련된다. 그는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이래 '울려고 내가 왔나',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등 숱한 히트곡을 내며 1960∼70년대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는 톱스타로 군림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며 팬들과 만났다. 남진은 "60년 동안 변함 없이 사랑해준 팬들 덕분에 지금까지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며 "이번 전국투어는 인생을 함께해준 모든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4·19혁명 민주 영령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1960년 당시 대구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대전 3·8민주의거와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에 다다른 과정이 담긴 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4·19혁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애국가를 선창한 후,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등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 및 분향을 한다. 4·19혁명 관련 영화 '4월의 불꽃'에서 김주열 열사 모친 역을 연기한 배우 조은숙은 4월 희생 영령 추모하는 시 '꽃으로 다시 살아'를 낭독한다. 가수 선예는 4·19혁명 민주 영령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딛고 모두 하나 돼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추모곡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노래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했다. 3쪽 분량의 원고가 준비됐으나 그는 퇴임사를 모두 암기해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퇴임의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국민의힘은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해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을 밝힌다.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발표 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이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연다. 한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나 후보도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운영 현황과 카페리선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선박 9척이 상시 운영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인천-청도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인 뉴골든브릿지V호에 직접 올라 항해·기관설비와 구명·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선사측에 승무원의 비상대응 교육·훈련에도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터미널과 카페리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직원분들은 책임감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