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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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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20.2조 더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이재명표' 지역화폐 확대·장기연체 빚 탕감
'10.3조 세입경정'까지 30.5조 추경안
'두차례 추경' 총지출 700조 돌파, 국가채무 GDP비율 49%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천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가 밝혔다.

 

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천967억원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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